요즘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는 제외하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고정 관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지원, 세재 해텍,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노동시간 적용 예외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주52시간제'는 잘못된 용어다. '주40시간제'가 맞다. 여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주 최장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미 개발직에 한하여 1회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 사항이며, 이 경우 주 64시간이다.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12시간)
※ 노동시간 적용 예외에 찬반을 떠나 2월 3일 민주당 주최의 노사 토론회는 상황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 출신 박준영 산업인류학연구소장의 인터뷰는 여러 가지 곱씹어볼 이슈를 던집니다.
- "창의성은 숙련에서 나올 수도 있고, 몸이 여유로운 상황에서 성찰할 수 있을 때 나온다." - "TSMC가 장시간 노동으로 제품(물량)을 따냈다는 건 1년 동안 일부 인원에게 연봉의 2~3배를 주면서 ‘결사대’처럼 만들어 운영한 것이다. TSMC에서도 일·생활 균형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과로가 줄고 처우가 나아졌다." - "삼성전자가 가장 잘나가던 시기는 <초격차>의 저자인 권오현 부회장이 있던 2010~2017년이다. 그때 가장 큰 기조는 ‘워크 하드(Work Hard) 하지 마라, 워크 스마트(Work Smart) 하라’였다. 회의를 간소화하고, 임원들이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지속가능해야 창의성이 나온다,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무시간이 줄었고 삼성전자는 업계 1등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