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리더' <윤-한 갈등을 대리인 이론으로 본다>

윤석열-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사태

2024. 1. 22.

2024.01.23 <대리인 이론으로 살펴본 '윤석열-한동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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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새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본인의 길을 가겠노라 공언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돌이켜보니 윤석열 정권 1년 8개월 만에 여당의 수장 교체가 7번이나 있었다....

비슷한 사례는 1987년 호헌 정국에서 '전두환-노태우' 갈등 정도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전두환은 호헌 발표를 하며 거부했고, 국민 분위기는 민란 수준으로 격앙돼 있었다....

초유의 정치 사태에 대해 기업 경영에 적용되는 '대리인 이론'을 빗대어 이해해 보려 한다. 이 이론은 주로 주주와 경영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식 행사에서 소개하며 공천 룰을 어지렵혔다.
-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에 대해 조치를 언급했다.

대리인 이론에선 주인의 뜻이 바람직하며, 그에 맞춰 대리인이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와 정치권 상층부에 있는 리더의 비위, 배임, 도덕적 해이는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즉, 주인이라고 늘 옳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대의제에 있어 진짜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부디 윤 대통령이 현명한 대리인으로 주인의 뜻을 받들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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