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순위 조작과 직원 동원 후기 작성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4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담은 공정위의 제재 내용입니다.
- 공정위 과징금 부여는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다.
- 로켓배송 상품 자유롭게 추천할 수 없다면,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
- 3조원 물류 투자와 22조원 매입도 중단될 수 있다.
- PB 상품 판매를 제한하면 물가가 오르고, 해당 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6/20)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은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정위의 검참 고발에다일부 시민단체는 쿠팡을 고발했으니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쿠팡과 비슷한 기업의 대응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구글(Google): 구글은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43억 유로(약 5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 혐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설치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글은 이 처벌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한다"며 반박하였고, 이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재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https://moneyinc.com/the-10-largest-antitrust-fines/
아마존(Amazon): 아마존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을 때, 이 소송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과 느린 배송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은 독립 판매자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하며, FTC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긴장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자사의 전략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규제 당국의 조치가 그 혜택을 중단시켜 소비자와 협력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실제 행동(쿠팡의 경우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에까지 나선 경우는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글과 아마존 사례에서 보듯 미국에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임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국 지사'입니다. 이래서 혹자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뮤와 무슨 차이가 있나며 힐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소송을 통해 법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협박하는 언사와 행동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로켓배송은 쿠팡을 자사를 위해 고안한 장치이며 소비자 편익은 그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8월로 다가온 기존 회원의 연회비 인상이 또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쿠팡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7분기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쿠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 공룡의 혁신의 그림자가 아주 길게 드리워져 있다 하겠습니다.
| 
